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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는 과일인가, 채소인가?
Author
admin
Date
2025-04-1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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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관세 충격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주식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겪고 있으며, 기업들은 공포에 휩싸이고 국제 무역 질서의 근간마저 흔들리고 있다.
앞날을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이 상황 속 수출로 성장해 온 우리나라도 큰 타격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 불균형 해소’라는 명분으로 동맹국들에조차 협상이 아닌 ‘선언’에 가까운 통보를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 중국은 즉각 보복 관세로 맞섰고, 한국과 일본은 협상의 여지를 남긴 채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국제 무역 질서가 요동치는 가운데, 1893년 미국 대법원에서 벌어졌던 ‘토마토 논쟁’이 떠오른다. 당시 수입업자는 토마토가 과일이므로 관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세관장은 요리에서 채소로 쓰이니 세금을 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결국 미국 대법원은 ‘일상적으로 식사의 일부로 쓰이니 채소’라고 판결하며 토마토를 채소로 분류했다. 과학적 기준이 아닌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정의가 달라졌던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관세 전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정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무역의 기준은 더 이상 고정돼 있지 않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단순히 정의의 유연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이제 ‘정의의 기준’ 자체를 무시한 채, 일방적 결정과 보호무역주의를 정당화하며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 하고 있다. 조던 피터슨은 『질서 너머』에서 이렇게 말한다. ‘변화를 원할 때 기존 체계의 이유와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라. 오래된 것에는 오래된 이유가 있다.’ 국제 무역 질서는 오랜 시간 축적된 균형과 합의의 산물이다. 그 질서를 무시하고 힘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는 변화가 아니라 혼란이며 재앙의 문을 여는 일이 될 수 있다.
그 여파는 곧바로 시장으로 전달된다. 금융시장은 요동치고, 글로벌 공급망은 균열을 시작했고, 소비자 물가와 생산비는 동시에 오를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공정한 글로벌 파트너쉽, 포용적 성장, 기후 행동, 인권 보호와 같은 국제적 합의들이 ‘국가의 이익’이라는 이름 아래 후퇴하게 될 것이다.
세상은 더 이상 명확한 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산업의 정의를 기술자가 아닌 외교관이,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가 결정하고 있다. 숫자 위에 권력이 얹히고 논리 뒤에 힘이 작동하는 시대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자문해야 한다. 혼란 속에서 어떤 질서를 선택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마주한 관세 전쟁의 혼돈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냉정한 시각으로 새롭게 설계하고 균형 있게 대응할 전략적 통찰을 찾아야 한다. 감정적 보복도 무조건적 순응도 아닌 유연한 지혜와 입체적 판단력이 필요한 때다.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단 하나의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지금, 이 순간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가’를 끝까지 묻는 일이다.
130년 전 그 오래된 질문 "토마토는 과일인가, 채소인가" 그 질문은 오늘도, 반복되고 있다.
📌 출처: 충청투데이 지면게재일 2025년 04월 10일 목요일
🔗 원문 링크: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0475
앞날을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이 상황 속 수출로 성장해 온 우리나라도 큰 타격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 불균형 해소’라는 명분으로 동맹국들에조차 협상이 아닌 ‘선언’에 가까운 통보를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 중국은 즉각 보복 관세로 맞섰고, 한국과 일본은 협상의 여지를 남긴 채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국제 무역 질서가 요동치는 가운데, 1893년 미국 대법원에서 벌어졌던 ‘토마토 논쟁’이 떠오른다. 당시 수입업자는 토마토가 과일이므로 관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세관장은 요리에서 채소로 쓰이니 세금을 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결국 미국 대법원은 ‘일상적으로 식사의 일부로 쓰이니 채소’라고 판결하며 토마토를 채소로 분류했다. 과학적 기준이 아닌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정의가 달라졌던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관세 전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정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무역의 기준은 더 이상 고정돼 있지 않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단순히 정의의 유연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이제 ‘정의의 기준’ 자체를 무시한 채, 일방적 결정과 보호무역주의를 정당화하며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 하고 있다. 조던 피터슨은 『질서 너머』에서 이렇게 말한다. ‘변화를 원할 때 기존 체계의 이유와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라. 오래된 것에는 오래된 이유가 있다.’ 국제 무역 질서는 오랜 시간 축적된 균형과 합의의 산물이다. 그 질서를 무시하고 힘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는 변화가 아니라 혼란이며 재앙의 문을 여는 일이 될 수 있다.
그 여파는 곧바로 시장으로 전달된다. 금융시장은 요동치고, 글로벌 공급망은 균열을 시작했고, 소비자 물가와 생산비는 동시에 오를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공정한 글로벌 파트너쉽, 포용적 성장, 기후 행동, 인권 보호와 같은 국제적 합의들이 ‘국가의 이익’이라는 이름 아래 후퇴하게 될 것이다.
세상은 더 이상 명확한 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산업의 정의를 기술자가 아닌 외교관이,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가 결정하고 있다. 숫자 위에 권력이 얹히고 논리 뒤에 힘이 작동하는 시대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자문해야 한다. 혼란 속에서 어떤 질서를 선택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마주한 관세 전쟁의 혼돈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냉정한 시각으로 새롭게 설계하고 균형 있게 대응할 전략적 통찰을 찾아야 한다. 감정적 보복도 무조건적 순응도 아닌 유연한 지혜와 입체적 판단력이 필요한 때다.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단 하나의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지금, 이 순간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가’를 끝까지 묻는 일이다.
130년 전 그 오래된 질문 "토마토는 과일인가, 채소인가" 그 질문은 오늘도, 반복되고 있다.
📌 출처: 충청투데이 지면게재일 2025년 04월 10일 목요일
🔗 원문 링크: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0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