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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시, 안전한 학교급식 의지 있나?
글쓴이
이충건
보도날짜
2012.01.15
언론사
디트뉴스24
작성일
2012.01.17 16:09:27
내용
대전시, 안전한 학교급식 의지 있나?
농협만 쳐다보던 지원센터 설치사업 법적 문제되자 아예 손 놔

이충건 기자  |  yibido@hanmail.net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무상급식이 확산되는 추세다. 아이들 공짜로 밥 먹이는 것도 좋지만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른바 친환경 무상급식이 화두가 되고 있지만 대전시의 대처가 지나치게 안이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시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자재를 학교에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설립을 추진해왔다. 지난 2006년 수도권 31개 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서 학교급식을 위한 식자재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에는 대전지역 고교에서도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고, 충북 청주에서는 불법 도축에 따른 학교급식 파문이 일었다.

시는 애당초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의 종합계획을 마련했지만 기존 급식업체의 반발 등으로 시행시기를 미뤘다. 그러다 지난 2010년부터 농협중앙회가 급식지원센터를 설치, 기부 채납하는 방식을 제안해와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시는 농업기술센터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내놨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의 위탁운영은 법률 검토결과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결국 대전시는 농협 위탁운영 계획을 포기했다. 대전시가 급식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농협 위탁운영에만 집착하는 사이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은 2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위탁운영 고집 대전시, ?










   
대전시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농협중앙회 위탁운영에만 집착하면서 2년간의 시간만 허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조직 내에
급식지원단을 두고 학교급식 시장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런데 도매시장들이 농협의 급식지원센터 위탁운영을 결사반대하고 있다. 이유는 생존권이다.

농협은 지난 2002년 농림부가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를 대전시(49%)와 공동출자하는 방식으로 중구 안영동에 농협 대전농산물유통센터를 설립했다. 현재 대전시는 유통센터의 지분을 철회한 상태다. 유통센터는 대부분의 농산물을 산지가 아닌 농협공판장 중도매인들로부터 납품받는다. 동네 곳곳에 설치된 하나로마트도 마찬가지. 도매시장 상인들이 내부거래라며 불만을 제기하는 이유다.

농협중앙회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한다면 대전농산물유통센터보다 더 거대한 물류센터를 확보하는 셈이다. 현재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의 70%를 책임지는 도매시장들이 큰 타격을 보게 된다는 얘기다.

대덕구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만난 대전청과 소속의 한 중도매인은 농협중앙회가 학교급식센터를 위탁 운영한다면 안영동 농산물유통센터나 하나로마트처럼 농협공판장이 학교급식까지 독식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협이 도매시장을 죽이고, 동네상권을 죽이는 더 큰 물류센터를 하나 더 보유하겠다는 소리라고도 했다.

전국 엽근채소류의 80%를 생산유통하는 법인체인 ()전국농산물산지유통인중앙연합회도 대전시에 농협중앙회의 대전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운영을 재검토하라며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특정기업에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기존 공영도매시장의 위축으로 서민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모든 이해관계자(기관)를 포함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대전시는 왜 농협중앙회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운영에 지나치게 집착했을까?

시 공무원들이 농협에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게 도매시장의 일반적 시각이다. 대전시가 안영동 대전농산물유통센터를 농협과 공동 출자하면서 한 식구라는 인식이 강하다. 조직 특성상 공무원 조직과 흡사하다는 동질감을 갖고 있는 데다 업무적으로 협력할 부분이 많다는 것도 시가 자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원인이란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중장기적 검토대상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라며 대전은 학교급식 부문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장 시급하다고 보지 않는다. 바람직한 모델상이 정립된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학교급식의 검수검사는 법령상 학교장의 고유 권한으로 돼 있다일원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지만 이해관계가 서로 틀린 점이 있다고도 했다.

농식품부 공영도매시장 적극 활용대전시의 이상한 유권해석


 







   
현재의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체계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이후의 공급체계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업무계획에서 학교급식 종합 지원체계 구축의 시급성을 거론하며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현행 유통
물류시설을 지역 거점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최대한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도매시장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판단해 도매시장 개설 허가권자(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대전지역 도매시장들이 급식지원센터를 도매시장 내에 설치해달라고 요구하자 대전시가 농식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도매시장의 농수산물 유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도매시장 유통종사자의 합의만 전제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대전시는 이 같은 농식품부의 유권해석을 반대로 해석했다.

시는 대전중앙청과, 오정노은도매시장법인, ()한국농산물도매시장법인협의회, 노은도매시장 중도매인조합 등의 도매시장 내 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잇따른 건의와 질의에 도매시장과 학교급식센터의 기능과 역할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답변해왔다.

이 같은 대전시의 입장은 지난해 5월 염홍철 대전시장이 노은도매시장을 방문했을 때도 그대로 되풀이됐다. 염 시장은 이관종 대전중앙청과 조합장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도매시장 내에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자 도매시장 고유의 기능과 급식센터의 기능이 각각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결국 대전시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도매시장 법인이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실제 대전중앙청과(노은도매시장)와 대전청과(오정도매시장) 등 도매시장 법인들의 요구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대전시와 시교육청, 사회단체, 학부모단체, 급식단체 등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비영리 공공법인 형태로 설립하되 급식 식자재 유통의 거점으로 도매시장을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데 있다.

대전시가 도매시장 내 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부정적인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어 보인다. 도매시장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고 보는 것. 도매시장을 급식 식자재 유통의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데에는 노은시장과 오정시장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미묘한 입장차를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가 또 다른 집단민원과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결국 도매시장을 학교급식 식자재 유통의 거점으로 활용하려면 도매시장 간 이해관계 조정이 선결돼야 한다는 얘기다.

서울시, 충남도 등이 전면 무상급식에 나선 반면 대전시는 지난해 초등학교 1~2학년, 올해 1~4학년 등으로 무상급식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예산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단가 상승에 따른 추가 부담이 따른다. 대전시가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인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나서지 않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채재학 대전 대표는 학교장의 책임으로 돼 있는 학교급식을 일원화된 통합관리 체제로 전환하는 일은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대전시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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